법령 의료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9년

1. 서울행법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107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2. 선고 2006노468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4. 12. 28. 선고 2004구합13691,2004구합14564(병합) 판결
  [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·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2. 20.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의결처분취소청구][집51(1)특,468;공2003.4.1.(175),818]
   의결처분취소청구
  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

2002년

5. 서울행법 2002. 11. 15. 선고 2002구합12472 판결：확정
  [고시무효확인][하집2002-2,428]
   고시무효확인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6. 서울고법 2001. 5. 17. 선고 2000누3278 판결：상고
  [의결처분취소청구][하집2001-1,581]
   의결처분취소청구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

1998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46, 1998. 7. 16.
  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 등
  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등
  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4누7515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88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